법령 상법 제58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서울고등법원 2010.05.20 선고 2008누37062 판결
고위험거래의 정상이자율 산정을 위하여 저위험거래를 비교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당함[국패] 국제조세 국세기본법 국세조세법 국제조세법 국제조세법 시행령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자산유동화법
2. 서울고등법원 2010. 4. 2. 선고 2009누5147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
3. 서울고등법원 2010.02.17 선고 2009누4830 판결
유동화증권의 정상이자율 산정 및 유동화전문회사의 배당소득공제[국패]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조세법 국제조세법 국제조세법 시행령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
4. 서울고등법원 2010.02.17 선고 2009누2315 판결
정상이자율 산정의 적정여부, 중복조사 및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 해당여부[국패]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조세법 국제조세법 국제조세법 시행령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처벌법 2009년
5. 서울행정법원 2009.01.09 선고 2007구합47183 판결
임시사원총회를 통한 추가배당이 유동화전문회사의 소득공제 대상인지 및 배당소득공제는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하는지 여부[국패]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자산유동화법 198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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